▲ 내집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 LTV 80% 완화…3분기부터 시행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80%로 확대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매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LTV 80%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주택담보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며, 금융당국은 추후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이외 무주택자(과거 주택을 구매했지만 현재 무주택인 가구)인 경우에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 - “대출한도 확대 효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같은 정책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만기상환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2년 11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정책모기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역,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 8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해 정책모기지 주택대출만기는 8월부터 5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체증식 상환방식(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원금 규모가 늘어나는 방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해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정책모기지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에서 → 0.9%로 인하하는 방안은 다음달 7월부터 시행된다.
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이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에게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 중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세대”의 정의 :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주택”의 정의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금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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