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시행

스트레스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년2월26일부터 ~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2.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ㅇ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24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 향후에는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4.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5 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24.2.26일부터 ’24.6.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1분기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예정

●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인지?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경과규정은? 

□ 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24.2.26일 이후 신규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➊ ‘24.2.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

 ➋ ‘24.2.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 (단, 전매된 경우는 제외)

● 모든 유형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지?

□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경감되는 순수고정형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

ㅇ 그 외 변동형 주담대 및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서는 모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혼합형·주기형 대출 중 ➊‘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➋‘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ㅇ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적용되기 위해서는 ➊고정금리 기간 또는 ➋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를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