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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p) 더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수출 둔화·트럼프 2기 리스크 반영 내수 살리기 돌입… 환율·가계부채·집값 등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입니다.

3.25% → 3.00%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해 대출총량제로 인하여 내년에 풀릴 듯 합니다. 담보대출은 총량규제 때문에 연말까지는 금리인하는 어려울듯 합니다. 내년에는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진 않다보니 관망하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할듯합니다.

✔ 금리 인하 배경 및 이유

• 수출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 트럼프 2기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내수 부진: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

• 투자 및 소비 활성화: 저금리 환경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부담 완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 하락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의 부작용 우려

• 환율 상승: 저금리 정책은 외국 자본의 유출을 야기하여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계 부채 증가: 저금리 환경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시 부실 채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산 가격 상승: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과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통화 공급 증가는 수요 팽창을 야기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미 간 금리 차가 확대되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가계 부채 문제: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당면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 가계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조합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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