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SGI서울보증이 2025년 6월 1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5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신중하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DSR 40% 기준 도입

가장 큰 변화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 및 시점

2025년 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변경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이용 고객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 전(2025년 6월 11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 유지 대상

위에 언급된 DSR 40%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현행대로 연간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 40%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모든 임차인에게 DSR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전세보증 비율 조정

SGI서울보증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됩니다. 이는 전세 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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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의미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금융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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