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6월 28일부터 즉시적용 주요 적용 사항안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2025년 하반기 금융권 총 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은 25% 감축하며, 민간 금융권 대출은 자율 조정하되 주 단위로 공동 점검회의를 통해 관리합니다.

✔ 주택구입 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규제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및 갭투자 차단: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LTV 0%)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가 적용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차단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신용대출 규제 강화 :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주택 구입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행위도 차단됩니다.

✔ 전입 의무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로 매수자금 및 퇴거자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던 분들의 날짜 및 소급적용이 어제부로 많이 수정되었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 종전계약(종전규정) 적용 불가로 진입장벽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책대출 규제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생애 최초 LTV 강화 및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출생 대응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일부 완화 조치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정책대출 자격 요건 및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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