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분양 관련 담보대출규제

✔ 수도권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 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25년6월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

ㅇ 25년6월28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경우 금번 조치 적용

✔ 이미 분양된 단지의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수도권 규제지역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한 전세대출은 25년6월27일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가능

✔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25년6월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함

✔ 금번 대책 발표 전에 받은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6억원 한도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지?

25년6월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종전규정을 적용

✔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잔금대출 실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일치하지 않는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기존  1주택 보유자는 잔금대출 전환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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