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교나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갭투자 전면금지중 조건부전세대출금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현재 투자시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만 준비를 한다면 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 매매가 10억 = 전세세입자 보증금 7억 - 본인자금 3억

이런경우 대출없이 추가매수를 할수 있었기에 대출규제도 피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급작스럽게 6.27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적용 하는 강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긴급적용했습니다. 부랴부랴 6월말까지 계약서를 고치로 오는 고객님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갭투자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일으키게 되므로 매수자는 기본자금만 준비가 된다면 대출없이 집을 매수 할수 있는 투자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갭투자의 다주택 투자수요를 막고자 매매 잔금당일 전세 세입자의 전세입주자금대출을 전면금지 했습니다.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ㅇ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ㅇ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 추가적으로 1주택자분들의 전세입주자금 대출도 은행자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 더욱더 혼란이 가중 되었습니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예정인 상태입니다.

현재 갭투자로 매매잔금 예정이셨던 분들의 잔금대출이 혼란되지만 수도권은 매매자금또한 6억으로 한도까지 제한을 해버리며 갭투자로 매매하려던 분들이 혼란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주택자분들의 전세퇴거자금까지 제한이 되면서 스트레스 DSR의 여파로 생활안정자금 퇴거자금까지 전부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은 필요하신 날짜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중단된 곳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출총량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초순부터 시행 더불어 6월 말부터 긴급적용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대출규제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나 대출준비중이시라면 꼭 최소 두달전부터는 모든 금융사 및 시중은행의 대출조건들을 전문 상담원들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1599-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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