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ㅇ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ㅇ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ㅇ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ㅇ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추가
*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ㅇ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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