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조치예정

  - 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 공급

◈ ①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②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18일부터 공급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②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1. 추진배경

□ ‘18년 중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ㅇ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

2.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 주요내용

□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ㅇ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

□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

□ (규제 적용)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대 효과)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

 ㅇ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경감 (연간 105만원)

 ㅇ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경감 (연간 324만원)

3. 향후계획

□ ‘19.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운용

   * (출시은행)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