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에서 꺼내 쓴 약관대출이 빚?
…업계 “이해 못해”
당국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차원” VS 업계 “은행의 예금과 성격 비슷해”
일각 “가계부채 집중관리하며 나온
과도한 규제”…금융당국 “DSR 적용은 추후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부터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의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매월 낸
보험료의 적립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보통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약관대출 정보는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그간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62조5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공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권 약관대출이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어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 약관대출을 ‘빚’이나 ‘부채’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이름만 ‘대출’이지 보험계약자가
매월 낸 보험료로 적립한 자신의 돈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되기 때문에 상환이 100% 이뤄지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며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발생하는 것이
대출인데 보험 약관대출은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될 수가 없어
일반 대출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예로 들면,
계약자가 예금한 돈을 직접 인출해 쓰는 정보를
전 금융권이 공유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계약대출의
성격이 예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공유하는 취지가 이해가 안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대출은 까다로운 신용등급 제한이 없고,
금융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향후 은행권에서 대출심사 시
보험약관 대출을 받았다는
이력 자체가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정반위로
넓히면서 과도한 규제를 내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2금융권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현상이 신경쓰였을 것”이라며
“차라리 보험 약관대출을 DSR 관리 지표로 넣어버리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실행만 된다면
가계부채 그래프 자체는 성과가 있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공유하지만 제2금융권 DSR 도입 관련
약관대출과 대부업 정보 등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