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前 분양공고냈어도 LTV 60% 적용”

금융위, 은행권에 지침 통보… 

아파트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혼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2017년 8·2부동산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던 경기와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비 입주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2대책 이전에 분양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기존의 70%가 아닌 60%로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잔금 지급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당장 은행권 대출이 막히게 됐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LTV 관련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8·2대책에 따라 개정된 은행업 감독 규정은 

조정대상지역(경기 성남,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60%로 낮췄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8·2대책 전에 

입주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정지도를 기준으로 LTV 70%까지 

잔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안 금융위는 은행권이 

대출 근거로 삼은 행정지도는 

8·2대책이 나오면서 효력이 사라졌으니 

이제 새로운 LTV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통보했다. 

당장 LTV가 70%에서 60%로 

낮아진 예비 입주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잔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비교나라부동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