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1.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
(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일)하고, 후속조치 추진중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2. 주요 추진사항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ㅇ 금융위원회는 10.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하여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10.14일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 다만 ‘19.10.13일 이전에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ㅇ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10월중),
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ㅇ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월~12월)
ㅇ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
ㅇ 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1.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등 확대
□ (적용 대상)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 다만, 주택매매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적용
ㅇ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불가
ㅇ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가
2.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 (적용 대상)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규제 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