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기록된다 >>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계약자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가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