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③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예시 :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내로 관리→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 가능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초고가주택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17일 시행[여타 과제]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12.23일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등)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