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담보대출규제사항>
2019년 12월23일(월) 부터 신용대출 진행시
DSR40% 규제 적용됩니다.
2019.12.23(월) 이후로
규제대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부동산 소유자
12/23일 이후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대출도 불가능합니다.
1. 개정사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9.10.1일, 관계부처 합동)
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우 예대율 산출시 수개월 내 유동화가 확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 규제 도입
나.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 규제 도입
다.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LTV 규제 도입
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
(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명확히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19. 10. 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19. 10. 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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