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 대응방향

□ 정부는 6월 17일 (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금융부분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

(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Q&A >

​

Q. “6개월” 산정시점은?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ㅇ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

Q.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ㅇ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

(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Q.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한지?

□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

Q.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

□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

Q.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ㅇ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음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Q&A >

​

Q.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ㅇ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 적용

Q. “3개월” 기산시점은?​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함

※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ㅇ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ㅇ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ㅇ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관련 Q&A >

Q.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ㅇ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ㅇ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

​

Q.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 기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

□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ㅇ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 필요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

* (참고)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

①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➁ 시‧군간 이동할 경우

(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➂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

(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 (예)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Q.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 금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ㅇ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 부과*

* ①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

(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 ②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ㅇ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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