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부동산규제지역 내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내 전입 의무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새롭게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완료 해야한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야 한다.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것이 종전 규정이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추가 매매시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7월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