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
(6.17 주택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무주택자 -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ㅇ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