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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