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 정부는 ‘20.7.10일, 관계부처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서민·실수요자’
(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 (개선)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