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방지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구축
➊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➋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➌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
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7.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 이번 상품출시는
「`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0.3월「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3.24일 보도자료 참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ㅇ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
☞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ㅇ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