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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시한
2018년 9·13대책 주담대 약정 시한 14일 도래
금융권, 7일부터 주택대출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은행권 "대출자 불만 많아질 것…민원 급증 우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 등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예정
은행권은 정해진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객불만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며 근심이 걱정이다.
은행 본점에는 약정 위반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지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 공유예정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
(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의 경우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 관련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 약정 이행 여부를
14일부터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 발표된
2019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은 처분 기간을
각 1년, 6개월로 줄인 만큼 올해 연말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예정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
약정을 위반시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내 주택 관련 대출제한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기존 2년이 아닌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무주택 세대가 이 지역에서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사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1년 내 전입' 추가 약정 조건부 승인
올해 6·17 대책은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금융권에서는 민원에 대한 고민 급증
본격적으로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들에 대한
제재예정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규제 수위가 더욱 강화된 연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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