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됩니다.
ㅇ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 `21.6.28.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함과제
1. 개요 및 출시배경
□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9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2.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개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ㅇ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
▶ A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 급상승이 걱정입니다.
▶ 앞으로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여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예: 1년후 2%p)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p로
제한하여 원리금의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88.4만원(2.65%+0.75%p) vs
변동금리 100.6만원(2.5%+2%p))
▶ A씨는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
(최근 약 0.3~4%p 낮음) 금리상승 위험을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 10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ㅇ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함.
□ (기대효과)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
▶ B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걱정입니다.
▶ B씨는 월상환액 고정형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10년간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
□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旣시행 중)
➊ (출연료 인하)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
*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는부담금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됨
➋ (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담대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➌ (고정금리 인정)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➊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월)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
(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➋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➌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
공급(3천억원)은행권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 (‘21.7월~)
금융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