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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가계부채 위험은 미리 대비 서민・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최소화
"최근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고려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추진 서민・실수요자 대출 어려움을 줄이는 2대 기반을 마련
[가계부채 관리 과제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 정착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주단위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됩니다.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합니다. (‘22.1월~)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22.1월~)
-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 비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가계부채 관리 과제②]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22.7월~)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22.1월~)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2.1월~)
[가계부채 관리 과제③]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22.1월~)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월~)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월~)
[가계부채 관리 기반①]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 (‘21.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22.1월~)
✔이미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기반②]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10.14. 발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10.14. 발표) -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 (예)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 비 주담대 차주(사업자 등) 대출 절차 간소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 유지 (’22년)35조원 공급(예상)
-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22년) 10조원대 공급(잠정)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가 방안으로 빠르게 대응
✔DSR 관리기준 추가 강화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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