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 대출, 보험, 펀드 가입시 제출서류, 덧쓰기, 자필서명을 크게 간소화
* 대출 : 대출상품안내서 등 9종 서류 및 덧쓰기 항목 폐지, 자필서명 13회 축소
* 보험 :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일괄서명으로 자필서명 4회 축소
* 펀드 :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종 폐지, 자필서명 11회 및 덧쓰기 93자 감축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15.5.28)의 일환으로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제출,서명,기재사항의 개선을 추진
□ 이에 따라,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금융회사가 징구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낮은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는 물론, 금융산업 효율성 측면에서 서류 간소화를 추진
1. 대출 거래 간소화(‘16년 2/4분기 시행)
① [서류간소화 : 17종→8종]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총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등이 필요했으나,
대출상품 안내서 등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다른 서류에 통합시켜 고객 작성 서류를 8개 내외로 53% 감축
* 근저당설정용 각서, 임대차사실확인서, 대출상품안내서, 부채현황표 등
② [자필서명 간소화 : 19개→6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총 19개 내외의 항목에 자필서명을 해야 했으나,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이체 신청 서명 등 총 13개 서명항목*이 감소하여
*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자필서명 횟수를 6회 내외로 68% 감축*
③ [덧쓰기 축소 : 30자→폐지]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상의 덧쓰기 15자 등 총 30자 폐지
(1)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 우선 설명확인서
- 안내받았음(5자) → 폐지
- 우선적으로 설명들었음(10자) → 폐지
(2)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15자) → 폐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