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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17.7.18일(화)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일반 사잇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졸업자들을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장기간 상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채무조정졸업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상품
<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내용 >
* (출시 기관) 25개 저축은행
* (연소득 요건)
① 근로소득자 : 5개월 이상 재직, 1,500만원↑
② 사업소득자 : 6개월 이상 사업, 800만원↑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800만원↑
* (채무조정졸업 확인)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개인워크아웃) 면책결정문(개인회생) (단, 졸업 후 3년 이내)
* (금리) 상환능력에 따라 14～19%대 수준
* (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 (공급액) 총 1,500억원 공급 목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공급 판단
*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
>> 개인워크아웃 : (’14년) 7.6만명 → (’15년) 6.0만명 → (’16년) 5.1만명 개인회생 : (’14년) 3.2만명 → (’15년) 2.8만명
*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
-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
-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 금융이용비율 : (졸업후 1년) 52.9% → (졸업후 2년) 57.6% → (졸업후 3년) 61.9%
*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이 불가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했는데요.
*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
-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이 곤란하였습니다.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2.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출시 방안
* (타겟 고객)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저축은행 사잇돌2의 소득기준 충족자 중에서,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기존 사잇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사잇돌2 대출과 동일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1,500만원 이상
* 동일직장 기준(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 800만원 이상
1회 이상 연금수령자 : 800만원 이상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근로.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준비서류)
[ 소득증빙 서류 ]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급여통장 사본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증명서 등
채무조정졸업(3년 이내) 확인 서류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다만, 소득수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등) 연 14~19% 예상
* (취급 저축은행)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취급
※ BNK, HK, IBK, KB, NH, SBI, 대한, 동원제일, 모아, 신한, 오케이,
웰컴, 진주, 키움, 페퍼, 한국투자, 대신, 드림, 머스트삼일, 세람, 스마트, 예가람, 현대, 고려, 대명
* (총 공급금액)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15조원* 중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
* 은행 9,000억원, 저축은행 10,5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 (출시일) ‘17.7.18(화)부터 대출 가능
3. 기대 효과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자 대상 신용대출잔액은 1,109억원, 금리 28% 이상(’15년말)
*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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