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17.8.2. 주택정책과 

Ⅰ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 지정요건(주택법 제63조제2항)

ㅇ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ㅇ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Ⅱ 투기지역(소득세법 104조의2)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①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③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ㅇ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절차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Ⅲ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 선정기준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