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ㅇ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의무
-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 .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음
ㅇ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