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불 끄려다..文정부 부동산정책 곳곳에서 충돌
[정부 규제 맞서 강남 재건축단지 집단 시위 나서기로…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자체도 거센 반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시작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지며 한풀 꺾였지만 정부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규제에 대한 반감을 집단시위로 표출할 태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아파트조합들과
강북 아파트조합들은 이달 중 연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강남지역에서 3~4곳, 강북지역에서
2~3곳의 아파트가 함께 추석 연휴 전인 이달 후반에 총궐기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주거지역 기준 35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정부정책에 반감을 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의 배경은 정부 규제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서울시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사업이 늦춰질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타 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대구시에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다.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구시는 4일 오후 5시30분쯤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국토부가 이미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결정했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시는 특히 같은 지방 대도시인 부산 등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수성구의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라기보다 학군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이사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수성구 집값은 8·2대책 직후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기간을 늘려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성구 집값은 전달보다 1.38% 올라 부산지역 사하구(0.19%)나
정부가 지난 5일 ‘집값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발표한 일산서구(1.14%) 일산동구(0.56%)보다 높다.
하지만 이전 3개월(6~8월) 상승률 평균은 일산서구(2.20%)와 일산동구(1.61%)가 수성구(1.58%)를 앞선다.
1년으로 확장하면 수성구는 1.28% 상승에 그쳐 일산서구(3.48%) 일산동구(3.66%) 부산 사하구(5.33%) 상승률에 훨씬 못미친다.
국토부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월1일부터 4일까지 실무적인 논의를 했고 4일 공문을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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