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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규제 ]
이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상황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800만명인데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100만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에서 각각의 생활조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청약순위를 높이는
청약가점제(請約加點制)의 비중을 늘려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75→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40→75%로 상승.
85㎡를 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30%,
투기과열지구 50%로 높아진다.
또한 청약가점제로 신축 주택에 당첨되면
2년간 다시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게 되었다.
국토부에서는 소위 뺑뺑이회전문 계약을 막으려고 정책을 시행했다고.
또 청약되었는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분양
물량의 20%만큼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었는데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지방의 민간택지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을 강화하였고
오피스텔도
조정지구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엔 못 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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