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11일부터
수도권 민영주택 추첨제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충청에선 광역시인 대전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세종이 대상이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 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자치단체의 자율로 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