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손주에게 물려주자, 5월 주택 공시가격 폭탄 터지기 전에
부동산 가족 증여 고민하는 자산가 늘어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 등 보유 부담이 커질 텐데 방법이 없나요?"(다주택자 A씨)
정부의 강력한 세금 압박에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고령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9.42%)로 올렸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김근호 세무법인 오름 대표세무사는
"올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상향 조정돼 집이 말 그대로 짐으로 변하는 상황"이라며
"높아진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올 5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마무리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 증여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거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9만9312건)보다도 25.2% 늘어났다.
◇"세금 폭탄 피하자" 방어 증여 늘어난다
최근 자산가들의 재산 대물림 트렌드는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방어용 증여'로 압축된다.
한 증권사 세무사는 "이번에 정부가 고가 토지만을 콕 집어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는데,
이 같은 정부의 핀셋 조준을 당한 자산가들의 방어용 증여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금 압박은 부담스럽지만 입지 좋은
부동산 팔기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자산가들이 증여로 돌아서는 분위기"라며
"자산가들은 한 번 사면 절대 안 파는 경향이 강한데, 여러 채 들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느니 가족 증여를 차선책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자녀 증여를 노골적으로 꺼리는 부모도 적지 않다.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줬다가 증여 후 자녀의 태도가 달라질까 두려워서다.
법원에는 증여 이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는 '불효 소송'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절세 효과 노린 손자·손녀 사랑
세무사들은 방어 증여의 대상으로 자녀가 아니라, 손자·손녀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른바 3세대 증여다. 3세대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 세대는 뛰어넘은 채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3세대 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30% 할증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조부모→부모'에 이어 '부모→손자·손녀'로
증여를 할 때보다는 최종적으론 세금을 40%가량 줄일 수 있다.
이상혁 하나은행 세무사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했다가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지만,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데다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아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가 최근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손자·손녀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2.6%로,
전년 대비 10.6%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손자·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일본, 내수 진작용 3세대 증여 장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교육자금 일괄증여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조부모가 30세 미만 손자·손녀에게 신탁 상품을 이용해 등록금 등 학비를 증여하면,
1인당 1500만엔(약 1억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다.
고령자의 부(富)를 젊은 세대로 이전시켜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원래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반응이 좋아 2021년까지 연장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세대 증여 시 할증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일본만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일본은 특례 조치가 있어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고령 사회에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자문사 대표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돼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