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2대책 이전 분양도
‘LTV 70%서 40~60%’로 유권 해석
입주자 반발에 “집값 올라 무리 없다”
…기타 지역만 이전 기준 검토
2017년 ‘8·2 부동산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던
일부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금융당국이 예고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기준을 낮춰
잔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온 데 따른 문제이고, LTV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그동안 아파트 시세가 올라 실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규제 지역만 대책 발표 이전에
적용됐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8·2대책에 따라
2017년 8월23일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은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투기지역(서울 서초·송파·강남, 세종 등)과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과천 등)는 40%,
기타지역은 70%로 각각 정했다.
다만 8·2대책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규정이 개정된 지 1년8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된 것은 잔금 대출에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를 이전까지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행정지도’로 해석했다.
당시 행정지도는 모든 지역의
LTV를 7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금융위는 종전의 규정이란 행정지도가 아닌
개정 전 은행업감독규정이라는 유권해석을 최근에 내렸다.
개정 전 감독규정의 LTV 기준은
투기지역 40%,
투기과열지구 50%,
기타지역(조정대상지역 포함) 60%였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70%가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던
잔금 대출 LTV가 40%(투기지역 등),
60%(조정대상지역)로
낮아지게 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일 등록된 ‘원분양자 LTV 하향 조정으로
진짜 서민 죽이는 금융위 정책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1만30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나 차주들이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 납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잔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시세가 올라 LTV가 낮아져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가 대표적이다.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헬리오시티는
8·2대책 이전 입주공고 때 평균 분양가가 10억원,
올봄 입주 시점 평균 시세는 17억원이었다.
당초 대출 가능액은 7억원(LTV 70% 기준)이고
잔금을 치를 때는 6억8000만원(LTV 40% 기준)으로
별 차이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폭이 적었던 기타지역은
LTV를 70%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2017년 8·2부동산대책 전에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