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 세금도 건드리나

당정 추가대책 목소리 높지만

실수요자 반발 크고 부작용만

대출·공급…남은 카드도 빈약

◆ 상승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 ◆

여당 지도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우려와 함께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가 

동원 가능한 부동산 추가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제·대출·공급을 망라한 대책이 2년간 쏟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규제카드는 강도가 너무 세고 

가뜩이나 싸늘한 경기에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가 거론된다. 

청약 등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센 카드로 1주택자에 대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투표를 올렸다가 중단한 해프닝이 발단이 됐다. 

기재부는 급히 "실무자 차원의 실수이며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을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대출 분야에선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임대업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르내린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웬만한 대출규제가 시행돼 

시장에 우회적인 규제 강화 신호를 주는 것을 제외하면 

금융당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택 수요·공급에 관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2014년 이전 수준인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거론되는 내용이다. 

이번 강남구의 집값 상승세 전환에도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 강화는 '공급부족'이 올 수 있다는 

신호를 잘못 보내 영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전과 달리 지자체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여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재건축부담금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고, 

목동 일대에선 여당인 황희 의원이 

목동 재건축 인허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