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막판 진통…
내년 총선 앞둔 與 '난색'
분양가 상한제 도입 놓고 기류 변화
여당 "일본 대응 총력…당정협의 날짜 못잡아"
[출처 :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으로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 중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고,
최근에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을 찾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선 이르면 이번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을 공식화하면서 당정이 한일관계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이유가 표면적이다.
여권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 표심을 악화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부담스러운
기류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영 의원은
"주택시장 과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의는 진행 중인데
아직 당정협의 날짜는 안정해졌다"면서
"이달 중 당정협의가 열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뛰면서 국토부가
강력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당정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을 최종 마련했지만,
발표 시점을 미루고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나온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당정협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