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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 11월 11일부터 적용, 기존 이용고객은 기한 연장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1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Q1. 고가주택 보유자 보증제한 적용대상은?
A.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용
ㅇ 다만,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이용 가능
Q2.‘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를 주택보유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A. 등기 전 신축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주택에 실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자금은 공적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우회 갭투자 형태를 차단할 필요
※ (예시) 보유현금이 1억원인 A가 10억원 신축 고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원, 잔금대출 2억원을 받고,
자신은 공적전세대출(2억원)을 받아 별도 집에 거주
Q3. 고가주택 보유자의 대출연장이 가능한 경우 및 요건은?
A. 보증신청 시기 및 주택취득 시기에 따라 기한연장 여부 등이 상이
ㅇ 2019년 11월 11일 이전 보증 신청자의 경우,
- 2019년 11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1주택)도 기한연장 허용
- 2019년 11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기한연장
시점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ㅇ 2019년 11월 11일 이후 보증 신청자
-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고가주택 보유 시 기한연장 불가
Q4.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은?
A.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
ㅇ 주택면적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하여 산정
ㅇ 보유지분이 1/2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산정
Q5.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A.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분양가격’ 등을 활용
Q6. 고가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사항은?
A. 고가주택(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무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요양, 부모봉양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가능
ㅇ 이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증대상목적물 및 고가주택 양쪽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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