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①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현행)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 (3~10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
* 공급질서교란행위, 불법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 금지
□ (적용시기)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 강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3월)
ㅇ 불법전매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② 청약당첨 요건 강화
□ (현행)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시장 과열 해소 필요
ㅇ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
일정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1년 거주요건 필요 지역 :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ㅇ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지역(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 선정
*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 수도권 전체에서 50% 선정
□ (개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협의 후 즉시 시행)
③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현행)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 적용
□ (개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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