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현행)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旣 지정(11.6 발표, 11.8일 발효)
□ (개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
ㅇ(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
* (서울 평균 or 수도권 평균 1.5배 상회) 全지역 및 과천·광명·하남 13개동 지정
* ’19.7월 이후 선도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13개구, 노원·금천·동대문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낮아 제외)
ㅇ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區)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
□ (적용시기) 12.17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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