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의2③)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ㅇ (개 정) 소수지분자도
①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 → 소유 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ㅇ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4·10·1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