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
☐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19.5)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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