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ㅇ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ㅇ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