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정리

6.19 대책 ( 2017년 6월19일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 해당지역내 청약 ,

담보인정 비율 (LTV) /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규제 강화

8.2 대책 ( 2017년8월2일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재개발규제 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 계획신고 의무화,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등

9.13 대책 ( 2018년9월13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원~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p 인상 등

12.16 대책 ( 2019년 12월16일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4.0% 충과

세부담 상한도 200% → 300% 상향 등

6.17 대책 ( 2020년 6월17일 )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지역 추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투기과열지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DTI 50%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 3주택자(3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