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이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해당 집주인이 받은 담보대출 설정이
있을경우 집주인의 대출금 미변제시
해당 주택의 낙찰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경우
대출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기 위한
서류상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이사 후 전입시 확정일자도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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