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중 대출규제관련

오보기사 내용정정 사례 안내드립니다.​

□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기사내용등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꼭 관계부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6월23일 밝힌 바와 같이,

*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ㅇ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ㅇ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월)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18.8월)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월) 등

□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➊ 무주택 세대, 

➋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

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금대출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 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일부기사 내용중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