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
1. 규제지역 신규 지정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 종전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되어 왔음
□ 금번 대책을 통해,
ㅇ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에 대하여 잔금대출 취급시
규제지역 지정前 LTV를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
☑ 예시➊ : 인천 서구 소재 A 분양사업장
▸인천 서구 : ‘20.6.19일,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A 분양사업장 : ‘19.2.19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6.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 예시➋ : 경기도 시흥시 소재 B 분양사업장
▸경기도 시흥시 : ‘20.6.19일,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B 분양사업장 : ‘18.10.2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6.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2. 금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예 : ‘20.2월 수원시 권선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월
용인시 수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금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됨
ㅇ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함
☑ 예시 : 수원 권선구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20.2.21일~)
→ 투기과열지구(’20.6.19일~)
➊ ‘20.2.21일前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인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➋ ‘20.2.21일~6.18일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조정대상지역
LTV 60% (‘20.2.21일 ~3.1일)
LTV 50% (3.2일~6.18일) 적용
➌ ‘20.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투기과열지구 LTV 40% 적용
3.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책 적용 가능한지?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 가능
4.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 “대출받은 범위내의 의미” 예시
➊ 입주자 모집공고일 :
‘18.5.3일
➋ 중도금대출 신청일 :
’18.12.3일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4억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음]
➌ 규제지역 지정 :
’20.6.19일(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 금액인
2.4억원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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