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달간 부정청약 집중점검
주요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 자격 위조,
대여, 위장전입 여부 등 중점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ㅇ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ㅇ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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