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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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