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 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①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 선정요건 : (단독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 동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인,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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