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
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진행 중…연내 가시적 성과 기대
- 2차 공모는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기존 재개발·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준공(평균 7∼8년)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평균 3∼4년)
** (이율) 연 1.2∼1.5% / (한도)
총 사업비의 50∼90%(기본 50%까지 융자가능,
공적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간,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융자 지원)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사업 안정화)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주지원)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하여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기타 지원사항)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는 서울시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지구별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는
주택법 개정 시행일(‘21.02.19) 이후부터 가능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①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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