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➋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➌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➍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ㅇ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주택매매자금대출

항목부분도 꼼꼼히 잘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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